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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에…지난해 집합건물 강제경매 '역대 최다' 3.8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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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합건물 강제경매 3만8524채
서울·경기 모두 1만채 넘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여파가 맞물리며 서민 주거와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2023년까지 매년 3만채를 밑돌다가 2024년(3만4795채) 처음 3만채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1만324채) 인천(5281채) 부산(2254채) 경남(1402채) 전북(1236채)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각각 1만채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다세대주택과 빌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늘어난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낙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매각으로 이어진 물건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제경매로 매각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 역시 지난해 1만3443채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만채를 넘기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연도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경매 증가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이주현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상당수였을 것"이라며 "자금 경색과 채무 불이행이 겹치면서 법원 판결을 거쳐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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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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