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을 불기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상설특검팀(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 엄 검사는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팀에 가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에서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다"라며 "그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과의 이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대검 지휘를 받았다"며 "대검이 지휘한 16개 사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가 났었고, 이 사건도 대검이 같은 취지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혐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엄 검사는 '신가현 검사(당시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건 정당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주임검사 의견이 처음부터 무혐의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팀이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검팀을 신뢰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검사가 나를 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날 적극적으로 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엄 검사는 지난 8일 특검팀에 소환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지난해 초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자리에서 엄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인 신 검사를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엄 검사 측은 지난달 6일 특검 측에 문 검사의 무고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엄 검사를 상대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상황 및 불기소 처분 경위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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