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월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 방문 정상외교는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이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 원칙과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았고, 중국 또한 한국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보였다.
한국, 동아시아에서 중국 우선 과제로 삼아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분은 중국과 공통된 역사적 관점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우선 과제로 삼는 한국의 외교 정책 방향을 내비춘 점이다. 이는 향후 중국의 대한국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도부는 정치적 우선순위를 중시하는 전통에 따라 이러한 점을 매우 중시한다.
먼저, 현재 긴장된 중일 관계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은 수천 년 동안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국가 주권이 피탈당했던 역사적 시기에 양국은 함께 싸우고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방문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를 방문한 것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군국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역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다카이치 시정부의 현재 행보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전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의 존재가 한중 관계의 대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중의 목적은 "역사적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한중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 동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국의 국익에 기반하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기대와도 일치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방중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및 북한 핵 문제 논의와 관련해 평화가 번영과 발전의 기반이며, 한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양국이 평화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 전날 북한은 그의 방중에 대한 일종의 의사표시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본질적으로 중국에 보내는 이중적인 신호라고 지적한다. 한중 관계 심화를 억제하려는 시도이자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대한 불만스런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역 평화 유지와 세계 발전 증진에 있어 중요한 책임과 폭넓은 공동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언급한 "지역 평화 유지와 세계 발전 촉진"이라는 한중의 "폭넓은 공동 이익"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력이 분명히 포함된다.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전쟁 개시와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사건 등 미국의 현재 행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 중국 측과 도출된 합의는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견고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 상황으로 볼때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공적인 첫걸음이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이 미중 양국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 균형 있고 병행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당연히 미국과의 대만 해협 문제에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양국 관계 미래 발전의 토대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앞서 언급한 개념과 입장에 대한 합의 도출 외에도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비록 일부 사안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처럼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대통령 방중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국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황해(서해) 해상 구조물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다.
또한 한국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교류(한한령 완화)와 관련하여, 양국 정상은 바둑, 축구 등 분야에서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영화, 방송 등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내 반한·반중 정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양국 정상이 연례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리 관계가 긴장되더라도 교류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방부 간 소통과 교류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양국이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공동으로 참관했다. 총 14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주로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양측은 무역·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화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기 협의 기구를 신설하고, 한중 무역·경제 협력 장관회의를 제도화하여 경제·무역 협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무역·경제 협력 장관회의의 정기 개최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중 경제 협력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성과와 그 정도에 관해 주목해야할 사항이 있다. 무엇보다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양국 정상 간의 상호 이해를 점진적으로 심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다. 또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측이 새로운 경제·무역 성장 동력을 살리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
차오신(曹辛) : 중국 민간 외교기관 차하얼학회 국제정세연구센터비서장, 고급연구원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