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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지도부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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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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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 등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오는 11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약 190건이 처리 대기 중.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가 진심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
국민의힘의 본회의 거부와 민생법안 반대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
오세훈 시장의 도심 녹지축 사업은 시민 혈세 낭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개혁 뒷받침 성과를 자평:상법 개정(코스피 5000시대 기반), 언론·사법개혁, 전세사기 구제 등.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조롱하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등의 제안을 언급.
MBK 김병주 회장 구속영장 관련 법의 엄정한 심판 촉구.
양평고속도로 특검 결과, 김건희 일가가 전원주택 사업 특혜를 노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욕으로 국민 피해 초래" 주장.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6년 만의 한중정상회담을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신호탄"으로 평가.
서해 구조물 문제를 포함한 민감 사안에 대해 긴장 완화 및 공동관리 합의 도출.
향후 미중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가능성 속에서 한국 외교의 공간 확대와 한반도 평화 기반 강화 강조.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
청년 고용률 하락, 노인 빈곤율 증가 등 구조적 문제 지적.
"헌법이 보장하는 존엄한 노동"을 위한 일자리 지수 검토·예산·세제·금융의 토탈 패키지 대책 필요 주장.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 지도부 임기 마무리, 민주당 1년간 성과 언급.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 관철, 검찰청 폐지 및 권력기관 견제체계 구축 등 개혁입법 추진.
상법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코스피 5000시대 기반 마련.
향후 과제는 내란재판속도·개혁 완성·민생회복,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당위성 재확인.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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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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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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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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