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서비스) 전국 시행이 오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229개 중 209개(91.3%)가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137개(59.8%) 지자체는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 통합돌봄서비스 914억 투입…전담인력 5346명 배치 '완료'

통합돌봄서비스는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본인, 가족, 시·군·구 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를 마친 대상자는 개인별 지원 계획에 맞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은 방문진료, 치매발견·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주치의 관리,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통합돌봄서비스에 91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1억원 대비 약 13배 증가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4억 중 620억원은 지역서비스 확충에 쓰인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고령화율, 의료취약지 여부,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4억원, 8억원, 10억원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인력은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지자체 91.3% "전담인력 배치 완료"…59.8%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해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는 197개로 늘어 전체 지자체의 86.8%를 차지한다.

지자체 200개(87.3%)는 전담 조직 설치를 완료했다. 전담인력을 배치한 지자체는 209개(91.3%)에 달한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는 191개(83.4%)다.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이 가능한 시·군·구는 137개(59.8%)다.

특히,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해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를 보인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를 상회하는 준비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88%)을 앞서고 있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이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72%)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시·군·구 중 38개 시·군·구는 대상자 신청, 발굴 실적이 없어 향후 2달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