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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봄으로 달려가는 한중, 리카이성 소장이 본 한중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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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두 정상,평화 안정 공동 번영 한목소리
두번째 만난 '라오펑유' 회담 성과 커
'샤오미 셀카' 외교 경색 완화 촉매 기대
경협 기반 굳혀 정상 회담 매우 성공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저녁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한반도 문제 최고의 전문가겸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인 리카이성(李开盛) 박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리카이성 소장은 한중 두나라 정상은 한국 경주에서 처음 만난지 두달만인데 마치 오래된 관계인 '라오펑유(친한 친구)'가 된 듯 둘 사이의 만남에는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고 대화도 무척 자연스러웠다고 인상을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전 시 주석으로 부터 선물로 받은 샤오미 폰 선물을 가지고 셀카 사진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다며 이는 두나라의 경색국면을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속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과 3박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 대통령의 다른 방중 일정도 상호간 협력및 국익 증진에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리카이성 소장은 밝혔다.

한한령 완화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자 리 소장은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양 정상도 그렇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리 소장은 중국은 남북 대립을 가장 꺼리는 나라라며, 남북 긴장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된다며 중국도 남북 대화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미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자'고 한 시주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각자의 국익을 우선하되 무엇이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나가자는 원론적 얘기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리 소장은 강조했다. 7일 밤 서면으로 진행한 리카이성 소장과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리카이성(李开盛·사진) 중국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장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 대해 "나라 이익을 생각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의미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한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지역 협력과 세계 정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과 여러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질서 수호에 이롭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출국한 바로 그 시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는 등 '국제 질서 붕괴'의 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상호 존중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 발전을 위한 협력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상호 이익과 윈윈을 전제로 한 경제와 기술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대한 진전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후 불과 약 2개월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것은 양국이 새로운 산업·기술 시대에 맞춰 협력 관계를 조율하고, 상생 협력의 길로 복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공적인 이번 한중 정상 외교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대통령 방문의 성과는 양측이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차이점 해소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향후 한한령 완화와 양국 문화 인문 교류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관점에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 관계에서든 인적 교류는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 안보적 관계가 악화되면 인적 교류는 영향을 받습니다. 한중의 경색된 정치·안보 관계로 인해 한국에서는 반중 정서가 만연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커져 왔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안보적 이견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인적 문화적 교류는 양국 관계 개선 속도에 발맞춰 활발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인적 교류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서구는 물론 동양 사회에서도 민족주의적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언론은 극단적 소수 사례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역사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로간에 오해를 빚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까.

▲중국은 남북 대립과 긴장을 가장 꺼리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이며, 양국 간의 대립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남북이 반목할때 중국은 오히려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과거 6자 회담 때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일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대국들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가 큰 대립을 겪어왔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특히 미국 변수로 인해 남북 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훌륭한 일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중국도 이를 위해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화 재개는 북한 설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강대국 외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대국 외교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에 기초해 비교적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국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라는 쉽지않은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의도는 한국이 미국에 치우쳐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동조하지 않으며,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에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요구와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 이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교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교류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빈 만찬 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연회장에서 배웅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두달전 경주 정상 회담때 선물한 샤오미 폰을 내밀며 셀카 사진을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은 환한 모습으로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경주 APEC 당시 시진핑 주석이 건넨 샤오미 스마트폰 선물을 두고 두 정상이 나눈 유쾌한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는 두 정상 간의 상호 신뢰와 진정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국가 원수로서 두 정상은 당연히 각자의 국익을 고려하지만, 이러한 정서적 유대는 오해를 불식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소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전과 달리 한중 관계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숨가쁜 산업·기술 혁명 속에서 한중 무역·산업 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양국 모두 이제는 그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협력 이상으로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국내외 환경, 그리고 안보 및 경제적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관계 일치와 전폭적인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상호 이해는 상호 지원으로 이어지며, 이는 한중 관계가 사소한 난관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교수님은 이번 이대통령의 방중길에 중국이 한국에 어떤 '선물'을 건넸다고 생각합니까.

▲ 상호 존중과 실질적인 소통, 진심어린 예우는 손님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중국은 활동 및 의전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부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위협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결코 '또 다른 미국'이 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고 바라 보는 시선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앞서 '한한령'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MOU 등에서도 드러났듯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도 양측이 실질적 성과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리카이성(李开盛)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상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겸 상하이 한반도학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샹탄대 교수(2004년부터 2013년). 2021년 상하이 사회과학원 당위원회 조직부 주임. 대표 저서 '중국 외교 이해(1949-2009)'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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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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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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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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