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위법했다고 판단,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3년 만이다.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지난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 4인과 공모해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전 확정·시행했다.
감사원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제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당시 주심위원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였다.
공수처는 최 원장 등이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 및 반려할 수 없도록 용역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데이터들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한 혐의로 전 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도 함께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감사원에 국민권익위 관련 사항을 제보했음에도,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가 위법하다고 판단, 공수처에 사건을 송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복무 기강 해이 및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권 해석 등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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