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시무식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 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시무사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소장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소장의 2026년 시무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밖에서 이를 지켜보아야 했지만,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적 사명감을 안고 묵묵히 헌법적 책무를 다해 주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때의 심정을 담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지난 37여 년의 시간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온 여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의 선배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신뢰를 꾸준히 얻어 온 그 역사적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성실히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오랜 시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제로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입니다. 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 일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헌법재판소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항해하는 같은 배를 탄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업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직장 문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제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6년 한 해,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