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로 갈등은 봉합됐지만 특혜·형평성 논란 지속
고교학점제 혼선·수능 난이도 논란 여파는 결국 해 넘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5년 교육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및 늘봄학교 침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겹치며 교육 거버넌스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은 정권 교체 이후 의대생 복귀로 일단락됐지만, 학칙 변경·계절학기 개설 등 구제 조치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남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의 현장 혼선과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논란도 이어지며 후폭풍이 해를 넘기게 됐다.
◆ 리박스쿨 댓글조작, 이배용 금거북이에 신뢰 타격
리박스쿨 논란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관련 자격증 발급을 내세워 댓글 활동 인력을 모으고, 학생 대상 수업을 통해 극우 성향 교육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의 단체를 설립한 뒤 서울교육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대표를 '자손군'을 통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배용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은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선 축하 카드와 금거북이가 함께 확인되며 불붙었다. 특검은 8월 말 이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위원장 임명 대가성 여부를 수사했고, 이 전 위원장은 9월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4월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건넨 뒤, 26일에는 김검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금거북이를 선물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업무 수행 능력을 기술한 문서까지 전달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석 달 뒤인 9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말 대선 당선 축하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을 비서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금거북이와 직결된 청탁금지법 위반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 의정갈등 봉합했지만…고교학점제 혼란, 불수능 여파 해 넘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는 정권 교체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학칙 변경, 계절학기 개설 등 구제 조치가 잇따르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제도 신뢰 회복은 추가 과제로 남았다.
고교학점제 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방식으로, 졸업을 위해 3년간 총 192학점(공통 48학점 포함)을 채워야 한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이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부담과 상대평가 구조에 따른 경쟁 과열 우려가 제기됐고, 교육부는 9월 보충학습 시수 감축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 판단에 맡겼다.
교육부 안은 ▲공통과목은 성취율+출석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1안) ▲공통·선택 모두 출석률만 적용(2안) 두 가지였다. 국교위는 지난 18일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를 요구해온 교원단체 입장과 간극이 크다. 내년 선택과목 수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수능' 논란도 거셌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2018학년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최저였고, 상대평가 1등급 비율(4%)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사과와 함께 출제 과정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반발은 이어졌고, 영문학과 교수들의 절대평가 폐지 성명까지 나왔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10일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교육부는 1월 하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