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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키워드] 연준 새 의장에서 美 중간선거까지...'캡틴 &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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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국제 이슈는 무엇이 벌어지느냐보다, 누가 결정권을 쥐고 어떤 환경에서 집행하느냐에 더 주목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새 의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후반부를 가를 중간선거, 인공지능(AI)의 확산, 지정학 리스크 관리, 그리고 관세 권한을 둘러싼 사법 판단까지. 2026년을 관통할 다섯 가지 키워드를 짚어본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건물.[사진=로이터 뉴스핌]

① 캡틴, 나의 캡틴(Captain)

: 연방준비제도의 새 선장은 누구인가

'오 캡틴, 나의 캡틴(Oh Captain! My Captain!)'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키팅 선생님에게 바치는 호칭으로, 존경과 연대, 그리고 '우리의 선장'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2026년 국제 뉴스에서 이 문장은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올해 5월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이후 지명될 새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 이후 처음 맞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설계해야 할 인물이다.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 속도와 폭,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방식은 새 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차기 의장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성장과 고용을 우선하는 통화정책이다. 시장 역시 금리 인하라는 큰 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인하의 속도와 폭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2~2023년의 초고속 긴축, 2024~2025년의 점진적 완화 국면을 지나 2026년에는 '소심한 비둘기(dovish but cautious)'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담한 추가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완만한 완화를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가이던스를 제시하길 바라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소폭의 추가 인하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물가가 2% 목표에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실질금리를 플러스 영역에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모간스탠리는 완화 국면 말미의 소규모 인하가 연준의 정책 여지가 사실상 바닥에 근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JP모간 체이스 역시 점도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을 통해 인하 경로를 일정 부분 전진 배치하되, 총 인하 폭과 속도에는 분명한 상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제가 예상 경로를 따를 경우 제한적인 추가 인하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병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발언하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좌)을 흐믓하게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중). 오른쪽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서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새 의장이 백악관의 압박 속에서도 물가 안정과 정책 신뢰성이라는 연준의 전통적 책무를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지명할 방침이며,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대표적인 '트럼프 사람'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새 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내리길 원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해싯 위원장 역시 연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감세·규제 완화와 함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소신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시장에서는 해싯이 지명될 경우 백악관과 연준 사이의 '친화적 공조'가 강화되는 대신, 정치 주기와 선거 일정이 통화정책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동시에 확장 기조로 쏠릴 경우 단기 성장률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달러 신뢰 훼손이라는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고다.

인준 청문회와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은 차기 의장이 '트럼프 친화적 캡틴'인지, 아니면 '독립적 캡틴'인지를 가늠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압박, 시장의 기대,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세 축 사이에서 어디까지 손을 잡고, 어디서 선을 그을지가 새 의장의 정치적 운명과 연준의 신뢰도, 나아가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항로를 동시에 시험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도널드 덕(Duck)?

: 트럼프 2기 후반부를 좌우할 중간선거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부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느냐, 상원만 유지하느냐, 혹은 둘 다 내주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입법·예산·외교 레버리지는 크게 달라진다. '도널드 덕'이라는 표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함축한다.

오는 20일이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1년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사전에 레임덕은 없다"며 3선 가능성까지 언급해 왔지만, 미국 정치 지형은 그의 자신감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생활물가를 끌어올리며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으로 작용했고, 지방선거와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지역의 보궐선거에서도 균열이 확인됐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재집권 2년 차의 최대 정치 시험대로 부상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인 마가(MAGA)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도화선은 '엡스타인 파일' 논란이다. 대선 과정에서 "파일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음모론 성향이 강한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법무부가 접대 명단의 존재를 부인하고, 엡스타인 사망 전날 교도소 CCTV 영상이 편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트럼프마저 진실을 숨긴다'는 불신이 확산됐다.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공화당 지지층 상당수가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거리 두기에 나섰다. 강경 우파의 상징으로 꼽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공개 비판에 나선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일은, 마가 진영 결속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법무부는 의회의 관련 법 처리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했지만, 제한적으로 순차 공개되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중간선거를 앞둔 핵심 변수는 '감당 가능한 생활비(affordability)'다.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 것도 생활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도는 올여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공화당 지지층 내 지지도 역시 눈에 띄게 약화됐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이라는 가정 질문에서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며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체감 물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소비자신뢰지수는 연말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공화당은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지역에서조차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어든 점은 당 안팎에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가 안정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미 굳어진 '비싸진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함께 감수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다.

2026년 중간선거는 트럼프에게 남은 임기 절반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상·하원 중 하나라도 주도권을 잃는 순간, 정책 추진력은 물론 당내 장악력까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③ 인공지능(AI)의 침투력은

: 버블 논란에도 AI의 침투는 깊고 넓어진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과 별개로, 기술의 침투는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검색엔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각종 구독 서비스에 기본 기능처럼 내장되면서 개인 비서·맞춤형 학습·헬스케어 코칭이 생활 습관 수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 사이의 인재·투자 경쟁은 '총력전' 국면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톱티어 AI 연구자·엔지니어는 연간 300만~700만달러 수준의 보상을 받는 사례가 흔해졌고, 일부에게는 1,000만달러를 웃도는 패키지가 제시된다. 경쟁사 이탈을 막기 위해 100만~150만달러 규모의 잔류 보너스와 수천만달러대 스톡옵션, 신규 채용자에 대한 베스팅 클리프 폐지 같은 파격 조건이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사진=블룸버그]

오픈AI와 애플의 AI 부문에서는 2025년 들어 핵심 인력들이 잇따라 빠져나가고 있는데, 메타플랫폼스가 이들을 흡수하는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애플 인공지능·로보틱스 담당 리더와 다수 연구자가 메타의 '슈퍼인텔리전스 랩스'로 옮겼고, 일부는 오픈AI·앤트로픽으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AI 브레인 드레인'이 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프라 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빅테크의 설비투자(CAPEX)는 2024년 이후 AI 데이터센터와 GPU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2024년 한 해에만 4사 합산이 약 2천억달러에 근접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부 월가 리서치는 이들(또는 오라클을 포함한 5개사)의 연간 합산 CAPEX가 2025년 3천억달러 안팎, 중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업 간 M&A·'몸 사기' 경쟁도 한층 노골적이다. 메타는 2025년 말 싱가포르 기반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매너스(Manus)를 20억~30억달러 수준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비자·기업용 범용 에이전트 사업을 키우기 위한 '인재+기술' 패키지 확보에 나섰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Groq)의 자산과 지식재산(IP)을 약 200억달러에 사들이고 핵심 경영진과 엔지니어를 '통째로' 영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추론(inference)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의 채택 속도 역시 가파르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이미 37%가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했으며,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S&P500 기업의 약 47%가 생산성·효율성 맥락에서 AI를 직접 언급했다.

④  지정학적 위험의 관리 구간(De-Risking)

: 4월 미중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6년 국제 정세의 키워드는 '리스크 관리(de-risking)'에 가깝다. 전략 경쟁과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위험을 전면 확산시키기보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해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관계 전환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위험 관리의 최소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은 기술·안보 경쟁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급망·기후·금융 안정 등 충돌 비용이 큰 영역에서 완충 장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장에서도 관세 철회나 '빅딜'보다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전략 품목을 둘러싼 충돌 관리 규칙이 얼마나 명확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8월1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맞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완전한 종전'보다는 정전선 또는 평화협정의 윤곽이 논의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토 문제가 핵심인데, 어떤 형태로든 교전 강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곡물 시장에 붙어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중동, 인도·태평양, 한반도, 대만해협 등 다른 전선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면 충돌 가능성은 낮추되 국지적 긴장과 국지적 완화가 교차하는 '다층 리스크' 환경이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시장에 '안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불안정성'을 전제로 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뜻에 가깝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접고, 전략 품목에 한정한 공급망 분산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을 제도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비용 상승과 규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정학을 상수로 둔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⑤ 그밖에…상호관세의 운명(Fate)

: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핵심 카드인 '상호관세'는 올해 법정의 시험대에 오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나 안보를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회의 통상·관세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권한 위임인지 여부를 둘러싼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을 마친 만큼, 이르면 1~2월, 늦어도 여름 휴정 전인 6월 말까지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쟁점은 단순한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의 범위, 의회의 통제력, 그리고 미국 통상정책이 얼마나 '정치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와 2기를 거치며 관세를 외교·안보·산업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뿐 아니라 국내 정치 메시지 관리 수단으로도 관세를 적극 사용해 왔다는 평가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대법원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할 경우, 관세는 향후에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상시적 협상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 행정부의 재량과 속도는 대폭 강화된다. 글로벌 기업과 교역국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를 구조적 변수로 전제한 경영 전략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경우, 이미 부과된 관세의 정당성과 환급 문제, 의회의 통상 권한 회수 움직임, 동맹국과 교역국의 대응 조치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또 다른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관세'라는 정치적 구호는 법적 한계를 의식한 보다 정교한 산업·품목별 관세 전략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파급력도 작지 않다. 관세 권한이 제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드라이브는 의회와의 협상 국면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책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낮추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권한이 유지될 경우 관세는 중간선거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한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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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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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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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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