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모 관계 비롯 수사무마 등 규명 못 해
특검 수사 대상 16개 중 상당수 국수본으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홍석희 기자 = 180일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가방 등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정교유착, 관저 이전·양평 의혹 등을 폭넓게 다뤘다. 다만 16개의 수사대상(일부 또는 전부)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될 사건은 13건에 달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웨스트 빌딩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통해 총 20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76회 기소를 단행했고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20건을 발부받아 구속영장 기각률은 31%에 달한다.
◆ 특검 성과…도이치모터스 완결·통일교 '정교유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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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18명) ▲금품수수(12명) ▲명태균 제공 정치자금 부정수수(6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통일교 정교유착(12명)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3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7명) ▲양평공흥지구 특혜(6명)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1명) 의혹 등이었다.
특히 특검팀의 성과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거나 수사 중이던 사건 일부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특검 설치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짚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김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 특검팀은 건진법사 등을 매개로 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고리를 규명해냈다.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특검팀은 해당 종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권을 청탁한 의혹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을 계획한 뒤 윤 정권 측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측근 건진법사를 두 축으로 이들 부부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해 김 여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됐다.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종교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대통령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 밖에도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의 도피를 도운 사건(7명 기소) ▲IMS모빌리티 횡령, 배임 사건(6명 기소), ▲국토부 서기관 뇌물수수 사건(1명 기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변호사법위반 사건(1명 기소)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3명 기소) 등을 수사해 처리했다.
◆ 국수본 남은 과제…'삼부·尹부부 뇌물·선거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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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에는 파견·재직자를 포함해 총 255명이 수사에 투입됐다. 하지만 수사대상 16개 항목 중 이미 이첩됐거나, 이첩을 앞두고 있는 사건은 13건이다.
여기엔 ▲주가조작(1호) ▲코바나컨텐츠 뇌물(2호) ▲금품수수(3호) ▲대통령 관저 개입(4호) ▲구명로비(6호)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개입(7호) ▲대우조선 개입 등 농단(8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의원 선거 개입(9호) ▲제21대 의원 선거·2021년 재보궐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의원 선거 개입(11호) ▲김건희 사익 추구(12호)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13호) ▲1호~13호 사건에 직권남용 등 통해 수사 고의 지연 등(14호) ▲1호~13호 관련 인지 범죄(16호) 등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최다 인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어 사건을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국수본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국수본의 남은 과제다.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 적용을 위해선 금품 수수와 대통령 직무 간 대가 관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지만 특검팀은 뚜렷한 공모 근거를 찾지 못해 김 여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가액이 총 3억7725만원 상당이라고 특정하며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한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울러 소환조사자들의 불응으로 수사하지 못한 남은 의혹도 경찰에 넘겼다. 구체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개입 등 선거개입 의혹, 김 여사 디올 가방 수사 무마 의혹은 각각 한동훈 전 대표, 윤 정부 당시 검찰 인사들의 불출석으로 특검팀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마지막 브리핑을 맡은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끝으로 "비록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특검은 향후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되는 국수본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