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 계획을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29일 성명을 통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국민을 기만하는 보상안을 내놓은 김범석 의장과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인당 5만원,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금보상이 아닌 구매이용권을 내놨다"며 "이는 한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의 보상안보다도 후퇴한 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쿠팡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기만"이라며 "우선 5만원의 구매이용권은 모두 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멤버십 회원이 아니면 결국 구매이용권에 돈을 더 얹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매출확대를 위한 유인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금이나 현금성 동일 가치의 보상이 아닌 이상 이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강제 소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쿠팡트래블이나 알럭스 같은 쿠팡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각각 2만원씩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여행상품 서비스나 명품 구입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꼼수도 내놨다"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다. 할인이 아니라 마케팅비의 지출이며, 이마저도 결국 매출확대를 통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자체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기만 보상안을 내놓는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과징금 규정을 대폭 손보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쿠팡방지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투자 확대와 선제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쿠팡방지3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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