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최재영 등 공여자 4명 청금법 위반
'금거북이' 이배용엔 증거인멸교사 혐의
尹, 20대 대선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저 이전·양평 특혜 관련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 부부를 비롯해 이날 하루 만에 총 18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등 7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이 회장의 큰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22년 4월 26일 및 6월 초순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교위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 9월 8일경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2023년 2월경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6월 20일경부터 9월 13일경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시가 합계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김 전 검사, 최 목사에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경 자신의 비서인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 등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이에 따라 박씨도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씨의 장모 한모 씨의 집에 은닉해 둔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 및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등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2021년~2022년 토론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 2021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자 시절 제기받은 '윤 전 서장 사건 관여', '무속인 전씨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인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각각 3명,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를 배후로 관저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정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 소속 관리비서관, 행정관이던 김오진 전 국토부1차관, 황모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던 중 국토교통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불거진 의혹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의 종점이 변경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국토부 A서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B·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A서기관을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국토부 D서기관, E사무관 및 B씨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기소했다"며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F·G씨를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김 여사의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