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금융청 내에 신설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제도권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의 신설과 함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포함됐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설되는 부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제,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현재 일본은 약 100여 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규제를 통한 제도권 편입"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책과 대비된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가상자산 과세와 제도 설계를 두고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는 반면, 일본은 체계적 감독을 전제로 시장 활성화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은행권과 IT기업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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