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23일,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AI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일본의 강점을 반영해 고정밀 데이터와 고품질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AI 연구개발 인프라 정비, 그리고 산업 현장 중심의 AI 도입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 일본형 AI 생태계 구축 목표
日정부는 특히 의료·요양·금융 등 심각한 인력 부족이 드러나는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사회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일본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 온 산업용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도 노린다.
계획서에는 "고품질의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무기로 'AI 혁신으로 반전 공세에 나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일본의 로봇 제어 데이터는 정확성과 품질 면에서 뛰어나, 이 점을 AI 개발 전반에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기본계획은 "관민의 일치단결"을 내세우며, 정부와 민간 자본이 함께 AI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AI 관련 정책 추진에 1조엔(약 9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감세를 포함한 새로운 투자 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AI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연구 환경 구축 자금도 정부가 지원한다.
◆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AISI 개편
日정부는 AI 정책의 중핵으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AI 평가 기관인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AISI)의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약 30명 규모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생성 과정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한다.
AISI는 앞으로 AI의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개발 및 활용 단계별 위험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AI 활용은 정부 내부에서도 본격화된다. 디지털청이 개발한 정부 전용 AI '겐나이(源内)'를 중앙부처 전 직원에게 배포해, 국회 답변서 작성 지원 및 행정 심사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도 AI 도입을 지원해, 행정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 서비스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한다.
◆ 디지털 리스크 대응 강화
딥페이크 등 AI 오남용 사례에 대한 대응책도 명시했다. AI 기반 사이버공격과 허위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날 새롭게 수립한 AI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확보 원칙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국민에게도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리터러시(활용력)"를 요구하며, 기업에는 책임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행정기관에는 AI의 이용 실태와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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