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활동 종료 후 남은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3대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으나 인력 한계 등으로 의혹 규명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14개 혐의가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특위)는 전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 의혹이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외환 ▲국가기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등 4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규명이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작전이 북한과 통모해 국내에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외환유치죄에는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외환유치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이적죄의 경우 유죄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창원 산단 ▲대선 허위사실공표·불법 선거캠프·통일교 ▲공천 거래·불법 여론조사 ▲박성재 수사 지시 ▲비화폰 이용·국공유재산 유용 등 6개 사안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본 대통령실 관저 이전·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2차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다.

관저 이전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 직후 적극적으로 파헤치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경우, 수사가 국토교통부 실무자 선에만 머무른 채 핵심 윗선으로 의심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닿지 못한 상황이다.

해병 특검에 대해선 ▲임성근 등 구명로비 의혹 ▲공무원 직권남용·증거인멸 ▲고소·고발 ▲인지 사건·특검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중 김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힌다.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병 특검은 김 여사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개신교계 등 두 갈래로 구명로비가 이뤄졌다고 의심했으나, 핵심 관련자들의 비협조와 물증 확보 실패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지도 않았다.

2차 특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기간 90일에 자체 연장 1회(30일), 승인 연장 1회(30일)을 더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으로 구성된다.

특검 임명 방식은 민주당과 최다 의석을 가진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인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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