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370만톤 규모 설비 감축 목표
금융·세제·R&D·규제완화 집중 지원
산업부 '고용 유지' 방침에 효과 한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전체 설비의 최대 25%를 업계 자율로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설비를 감축하면서도 '고용은 유지하라'는 모순적인 정부의 방침까지 따라야 한다.
때문에 이번 구조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270만~370만톤 규모 설비 감축…전체 18~25% 규모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업체 16개사 모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기한(12월 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총 270만~370만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업체는 여수·대산·울산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나프타 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와 프로필렌 생산설비(PDH, Propane De-hydrogenation)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업체다.
16개사의 사업재편안 제출이 마무리되자 정부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톤(전체 설비의 18~25%)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유 설비의 최대 25%를 감축하면서 '고용은 유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설비 감축'과 '고용 유지'라는 모순적인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인력 구조조정을 배제하고 설비만 감축하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해 사업재편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 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NCC (Naph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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