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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운영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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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다.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지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18일 국회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본관 529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에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6: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영석 의원실, 청년 고립·은둔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맹성규 의원실,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민전 의원실 등,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헌승 의원실, 영상콘텐츠산업 글로벌 협력 활성화 및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대출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문제점과 해결방안: 2025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이철규 의원실 등, 삼척시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30 송재봉 의원실 등, 지역출판진흥 입법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40 이주영 의원실 등,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30 배현진 의원실 등,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 – 제1·2 연평해전 영웅들과 함께합니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조인철 의원실 등,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대응 아동보고서 발간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계원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 내란공범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0:20 양부남 의원, [이장우·김태흠 직권남용 언론탄압,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발의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양기대 전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

11:20 위성곤 의원, [4·3 역사왜곡 폄훼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결의 기자회견]

11:40 박태우 부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3:00 박태우 부대변인, [농어촌 파괴형 재생에너지특별법 입법강행 및 이격거리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김주영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안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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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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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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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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