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꿈 가로막는 방해 시도에 맞서 싸울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개발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