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교사들은 예산·인력·지원체계 없이 학교에만 법적 책임을 지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주도의 체계적 설계와 지역 복지 인프라와의 협업이 뒷받침될 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찾아 맞춤형으로 돕기 위한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복지·보건·상담·교육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기준 전국에서 400곳이 넘는 선도학교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새 학기까지 약 3개월 남은 시점이지만 예산과 전담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교사 업무 부담만 키우고 학교를 사실상 복지·민원 창구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는 인력·예산·지원체계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며 법 제10조 3항의 '학교장은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학교장에게 과도한 법적 의무를 지운다고 지적했다. 복지·보건까지 학교가 떠안는 구조 속에서 교사가 민원의 표적이 되고 교육 본연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미구축, 시범학교의 짧은 운영과 교사 헌신 의존,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맞통 담당자'만 먼저 올라간 현실 등을 들어 "준비되지 않은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학맞통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대 명예 교수는 "추가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도별로 계산하고 자체 조달분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조직과 인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역아동센터·상담센터 등 민간·지역과 협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복지 기능은 외부 전문기관이 주도하고, 학교는 학생·가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으로서 연계·모니터링과 최소한의 네트워킹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학맞통의 지속 가능이 학교가 모든 복지 기능을 떠안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등 이미 구축된 민간·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과 인력 부담이 끝없이 커진다"며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외주를 준다는 개념보다는 협업의 개념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안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도학교 우수사례나 연수에서 소개된 일부 사례가 학맞통 제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시도교육청에 오해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학맞통은 학교가 기존에 하고 있던 기초학력·상담·특수교육 등 학생 지원 사업을 여러 구성원이 함께 통합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도 취지와 운영 방향을 다시 안내하고 현장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