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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론까지 나왔던 LH 개혁, 사실상 멈췄다…정책 신뢰·주택 공급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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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중추 LH, 개혁 지연에 1년 가까이 표류하나
LH개혁, 또다시 무산 위기…지방선거 의식했나
땅 투기 파문에 '해산론'까지…결국 흐지부지된 개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를 공언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로드맵을 돌연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면서 정책 신뢰에 다시 한 번 균열이 생겼다.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LH 개혁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개혁안은 주택 공급 정상화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조직과 기능 재편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여부가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논의의 중심에 섰던 LH 개혁이 이번에도 명확한 실행 방안 없이 일정만 미뤄지면서, 구조적 개선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챗GPT]

◆ 주택 공급 중추 LH, 개혁 지연에 1년 가까이 표류하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LH 개혁안 발표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속도 저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당초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공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기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개혁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당장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LH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복합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정부 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집행하는 핵심 주체다. 이 때문에 LH 개혁 로드맵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추진 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문제는 LH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장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사업 일정 차질과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개혁 방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 착수나 사업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국면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이는 의사결정 지연과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강조해 온 '주택 공급 속도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과 도심 복합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이 속도 조절 국면에 접어든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의 경우 물량 접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는 규모와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 역시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LH 개혁안 발표마저 미뤄지면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LH개혁, 또다시 무산 위기…지방선거 의식했나

LH 개혁안 발표 연기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LH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기 위해서는 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물량과 실행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혁안 정리가 지연되면서 준비 기간 자체가 길어지고, 이는 곧 주택 공급 속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안 연기의 배경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과 조직 내부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LH 개혁은 기능 축소와 역할 재정립, 인력 재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과 조직 저항을 고려해 결단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개혁안 발표 시점을 의도적으로 '상반기 중'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상반기가 1~6월을 의미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 발표하는 시나리오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변수로는 현재 LH 사장직이 공석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을 포함한 개혁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중장기 방향 설정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혁안이 조직과 인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LH 사장이 선임되는 내년 초 이후에야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LH는 정권 교체 때마다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예고됐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에 막혀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개혁 역시 발표 시점만 늦춰진 채 실질적인 변화 없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혁안 발표 시점까지 미루며 시간을 들이고 있는 만큼, 내용과 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LH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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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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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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