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공사비·공사기간 현실화, 중대재해 관련 제도 합리화, SOC 투자 확대, 미분양 해소 등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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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14일 주요 현안과 2026년 추진계획을 공개하며 처벌 중심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제시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건설공사비 지수는 약 30% 이상 상승했지만, 공공공사 예정가격과 공사기간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가운데 적자공사 비중은 43.7%에 달했으며,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과소 책정과 시공 단계에서의 계약금액 미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사기간 부족 문제도 구조적인 한계로 지목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 이상이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공사의 22%는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점도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으로 언급됐다. 자재비 급등 국면에서도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 임금체불, 건설사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요청권을 명확히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방향성과 산업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반영 의무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매출액 기준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체계는 영업이익률이 3% 수준에 불과한 건설업 구조상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협회의 건의로 2026년 SOC 예산이 27조5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경기 회복과 노후 인프라 대응을 고려하면 30조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활 SOC 분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분양 주택 적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확대와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해법으로 제시됐다. 재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 재건축부담금, 선분양 제한 등 복합적인 규제가 사업성을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주택 공급과 국가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개별적 처방이 아닌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주택공급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 모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