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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부산, 2025 건축행정평가 최우수…대전·광산구 규제개선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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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2025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각각 도(道)와 시(市)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1999년부터 지자체의 건축행정 운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 인허가 절차,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건축서비스 개선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9개 도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산은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는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경기 광명시 등 총 15곳이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한 우수 사례를 뽑는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개선·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혁신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 및 시민참여 기반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을 구축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를 제공한 점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광역자치단체 2곳,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라며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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