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 표기된 '중국(대만)' 표현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만 문제에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한-대만 간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본 입장하에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의 이같은 원론적 언급은 대만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며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지난 3일 "한국 정부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출발지 또는 목적지 선택란에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만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비우호적 표기'라고 표현하면서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또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수차례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0일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은 대만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는 여권상 국적은 '대만'으로 표기되지만, 출발지 또는 다음 목적지 항목에서는 '중국(대만)'이라는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만 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을 통해 사실상 현행 시스템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문제가 자칫 한·중 간의 갈등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공식용어로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대만이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일촉즉발의 험악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은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대만이 갑자기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국면에서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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