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논란 속에 국가 보안 앱 사전 설치 의무화 명령을 철회한 인도 정부가 이번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상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인도 정부가 A-GPS의 24시간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안이 정식 시행될 경우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자사 기기에서 위성 지원 GPS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다.

A-GPS는 위성 신호와 셀룰러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자의 위치를 1m 이내 정밀도로 제공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긴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되는 해당 기능을 24시간 활성화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치를 처음 제안한 것은 릴라이언스 지오와 바르티 에어텔 등이 속한 인도 이동통신사업자협회(COAI)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정부 정보기술부(IT) 내부 문건에 따르면, COAI는 정부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위치 데이터가 기지국 기반으로 제공돼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GPS 기능 상시 활성화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난 6월 제안했다.

COAI는 기존의 위치 추적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사용자에게 '통신사가 사용자의 위치에 접근하고자 한다'라는 경고를 팝업 메시지로 표시하고 있다"며 "목표물은 자신이 보안 기관에 의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팝업 기능 비활성화를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애플과 구글,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GPS 상시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들 제조사가 GPS 상시 활성화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인도 당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을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인도 셀룰러 및 전자제품 협회(ICEA)는 7월 (인도) 정부에 보낸 기밀 서한에서 위치 추적 조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며 "통신 업계의 제안은 법적·개인정보 보호·국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ICEA는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인도는 팝업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의 GPS 기능 상시 활성화 추진 소식은 최근 국가 보안 앱 사전 설치 명령 철회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인도 통신부는 앞서 모든 신규 단말기에 자국 정부 소유의 사이버 보안 앱을 사전 설치해 출하할 것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명령했다가 사생활 감시 및 도청에 대한 우려로 비난이 거세지자 명령을 철회했다.

애플과 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해당 조치에 대한 거부 뜻을 밝힌 것도 명령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GPS 기능 상시 활성화에 대해 영국 공학기술연구소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주나데 알리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휴대전화가 감시 전용 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미국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의 보안 연구원인 쿠퍼 퀸틴은 "다른 곳에서 이러한 조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꽤나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와 스마트폰 업계는 당초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연기됐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