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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국제거래 규제안 부결…'수입 의존' 한국 양식업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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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서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 강화 제안 부결
한국, 뱀장어 수입 의존성 높아 반대 입장 견지
-규제안 부결로 양식업계 거래비용 급증 우려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나병주 인턴기자 =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부결돼 국내 양식업자들이 한숨 돌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외교부·산림청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 제20차 당사국총회 본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대표단은 한국이 핵심 의제로 대응했던 '뱀장어속(Anguilla spp.) 전(全) 종의 사이테스 부속서Ⅱ 등재 제안(제안서 35번)'이 최종 채택되지 않아 이 제안이 완전히 부결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안서는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것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달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최종 부결로 확정됐다.

대표단은 첫 표결 이후에도 EU 및 파나마의 제안서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살피고 협력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국은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양식에 필요한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안이 채택될 경우 실뱀장어 거래 비용 급증이 우려돼 등재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한편 총회 결과 브라질은 고급 현악기 활 소재인 '브라질나무'의 국제거래 전면 금지를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에 한해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이 나무로 만든 악기 등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경우 기존과 같이 사이테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과 고래상어 및 쥐가오리과 전종의 국제거래 금지가 채택됐고, 일부 까치상어류 등 연골어류 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함께 의결됐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다양한 관계 부처가 협력해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계기가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부처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 곧 게시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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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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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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