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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의안 제출…서왕진 "국회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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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즉각 청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법무부에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2024.06.17 leehs@newspim.com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는가 하면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과 함께하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 결정적, 직접적인 위헌정당 사유"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권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재표로서 국힘의 반헌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힘에 대해 즉각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줄 것을 법무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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