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인식…소규모 현장 맞춤형 대책 중요해"
노동자 책임 강화 및 이주노동자 교육 등 강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산업재해 감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고용노동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다. 정부 총력에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통계 발표 바로 다음 날 긴급점검회의를 연 고용노동부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김민석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된 산업재해 사망 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산재 사망자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부처별 감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강조에도 중대재해 사망 증가…김민석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대책 중요"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망자는 주로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지난 9월 범정부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등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감축을 연일 강조했는데도 중대재해 사망자가 늘어난 셈이다.
통계 분석 결과 사망자가 늘어난 분야는 사업장 규모가 작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이었다.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사망자 수는 각각 20명, 19명으로 전년보다 11명, 10명 증가했다.
건설업도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3분기까지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명(26.4%)이나 늘어났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회 및 노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은 산재예방 정책 제언을 전했다. 그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늘고 있기에 이에 맞는 현장 맞춤형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 소규모 사업장 CCTV 무상 지원 확대…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등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외에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등이 참여했다. 이달 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목표로 지방정부, 업종별 협·단체 등과 전방위 협력체계를 본격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양돈농가·환경기초시설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술지원·합동점검 등을 강화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물량의 60% 이상을 집중하고, 장비 지원 품목은 다각화한다.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한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가운데 최근 사고가 일어난 2538개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점검도 추가 실시한다.
기재부는 중대재해 반복 업체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석탄발전소 해체 등 에너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사고 대응 상황실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김 총리는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4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이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공사금액 30억원 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동통로 자재 방치부터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등 각종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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