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정치권 혼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민 통합의 출발점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상화"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경호 국회의원 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를 묻는 <뉴스핌> 질문에 정치적 소견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영장 기각은 법원의 판단이며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단정이나 편향적 해석을 경계했다. 대신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먼저 이장우 시장은 지난해 12·3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계엄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만 고려해야 할 조치"라며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쓰는 권한이 아니다"며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시장은 국회에 대한 우려와 책임 있는 정치 운영의 필요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계엄 사태 발생 전부터 이 시장은 국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장우 시장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협상과 타협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에 의한 폭압이 될 수 있다"며 "정치가 성숙하려면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한국 정치 전체가 반복해온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도 언급하며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타협해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패스트트랙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이장우 시장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직접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안은 어느 정권도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며 "권력을 과하게 쓰면 반드시 후폭풍이 따른다"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정치 보복과 갈등이 반복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이장우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과 되풀이되는 정치적 충돌은 국민의 불행"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세력이 더 큰 결단을 내릴 때도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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