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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말리지도 않았다"...韓 "계엄 막지 못해, 큰 멍에" 26일 검찰 구형

기사입력 : 2025년11월24일 18:14

최종수정 : 2025년11월24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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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두 번 만류했으나 부족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법정에서 "그때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며 당시 대응에 대한 뚜렷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진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 전 총리는 변호인 측과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있는 모두(국무위원)가 굉장히 열심히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강하게 이야기해서 '당신(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좀 들어가서 이야기해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부총리가) 왜 반대 안 하는가. 50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가'라는 것과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 직접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봐라'라고 한 것이 기억 속에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재고해달라고 말을 할 때 피고인도 같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호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고 한 전 총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두 번 정도 들어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었다.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합류해서 행동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해보라 이런 기회는 왜 주지 않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국무회의 자체를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스톱을 시키고 '이야기 들어보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새로 온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다'라고 지적하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큰 멍에로서 알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은 오는 26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과 특검팀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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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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