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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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선교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 의원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 피의자다.
앞서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지난 7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히 양평군이 2016년 11월 약 1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이듬해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번복한 경위에 대해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김 여사 일가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ESI&D에 1억 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얻은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양평군은 ESI&D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 측이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 14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당선 축하 카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이 사라진 사실 등은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범죄 사실에 포함됐는지는 개별 피의사실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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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최은순 씨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함께 조사를 받은 최씨는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별도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김 의원에게 연결해준 인물로 지목된 한모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