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 기업의 후순위채권을 정부가 인수하거나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지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해 정책금융기관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부실률이 커져 국가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난 16일 재계 총수에게 국내 투자를 요청하면서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한 자리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5.11.11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것이 규제 같다. 완화, 철폐 등 가능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현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고, 이를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익숙하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말라죽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등 여러 관련 정부기관들은 향후 대통령의 이 같은 화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국책금융기관에 전례 없는 도전이라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을 제공해왔다. 여신 심사도 보수적으로 진행해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후순위 채권이나 선순위 손실 감수 업무를 진행하면 국책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고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 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대폭 적립해야 하고,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1.17 dedanhi@newspim.com

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면 부실률도 당연히 올라간다"라며 "정부 재원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조직 문화나 리스크 관리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업무의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내부에 현재 벤처캐피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며, 투자 실패를 용인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 변화도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정책금융기관들은 투자 실패율을 일정 수준 용인하며, 프로세스 준수 여부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정책금융기관은 시장실패 해결을 목표로, 더 높은 위험 허용을 가진 방식으로 장기 투자를 감행하나, 성과평가는 투자 결정과 사후 관리의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변화와 함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는 물샐 틈 없는 관리 체계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감독 체계를 구성하면서 도덕적 해이 예방 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 금융기관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혁신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금융기관의 대변화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재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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