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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국내 투자] ①2030년까지 사상 최대 규모 125.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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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5년 국내 투자액 89.1조원 대비 36.1조원 증가
신사업투자 50.5조...AI·자율주행·SDV·로보틱스 생산능력 확충
R&D투자 38.5조.,..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신제품 및 기술 개발
경상투자 36.2조...생산거점 효율화 및 GBC 건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직전 5년(2021~2025년) 동안 국내에 투자했던 89조1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125조2000억원을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400억원으로, 직전 5년 연평균 투자액 17조8000억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액수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중장기 국내 투자 결정은 그룹의 근원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차원이며,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AI/로봇 산업 육성 및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금액 125조2000억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SDV), 전동화,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 50조5000억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지속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38조5000억원 ▲경상투자 36조2000억원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스핌DB]

무엇보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국내 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가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5년간 AI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한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며 국내 AI/로봇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차 투입을 위한 각 지역 생산 거점 라인 고도화 및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서남권 PEM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 한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생산 중추 거점으로서 한국의 위상도 더욱 공고히 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 및 수출 기지로 육성해 국내 생산 차량의 해외 수출을 대폭 증대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218만 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 대로 늘리고, 그 중 전동화(EV, PHEV, HEV, FCEV) 차량 수출은 지난해 69만대에서 2030년 176만대로 2.5배 이상 확장시킬 계획이다.

◆ AI/로봇 산업 육성·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 집중

국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AI/로봇 산업 육성 투자는 AI 인프라 조성 및 AI 활용 로보틱스 등 첨단 밸류체인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차량 내 AI,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등 AI 역량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AI 모델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고전력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는 피지컬(Physical) AI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생성되는 AI 학습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PB(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저장소를 확보한다.

피지컬 AI 생태계 발전의 중추를 담당할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AI를 통해 대규모 행동 데이터를 학습한 로봇의 완성도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 투입 전 신뢰성을 최종 검증하는 혁신 실증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를 활용해 확보한 고객 맞춤형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사업 영역을 자체적인 로봇 제품 생산부터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확장한다.

동시에 기존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로봇 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로봇 사업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0일 밤 서울 강남구 코엑스광장에서 지포스(GeForce) 한국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해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은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며,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 및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소 경제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PEM 수전해기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 제조 시설을 건립해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

향후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AI, 수소, V2X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핵심 신기술을 접목시킨 수소 AI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투자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대한민국과 모빌리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현대차그룹은 동남권(울산, 창원), 서남권(광주, 전주), 중부권(아산, 진천, 서산, 충주, 천안), 대경권(대구, 경주, 김천), 경기 지역(화성, 광명, 평택)에 완성차 공장 및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수십 종의 신차 투입을 위한 라인 고도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신규 공장도 건설된다. 내년 현대차 울산 EV 전용공장이 준공되고,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도 건설 중이다. 기아도 경기도 화성 PBV 전용 신규 전기차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제철소에 LNG 자가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로 효율 향상 투자에도 수천억 원을 투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전소 등 인프라를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화성=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기아 화성 EVO 플랜트 East준공식 및 West기공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2025.11.14 photo@newspim.com

◆ 모빌리티 성장 동력 확보 위한 R&D 및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투자 확대

신사업투자는 미래 신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행된다. AI 자율주행, AI 자율제조, AI 로보틱스, 전동화 및 SDV,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지속성장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AI 자율주행은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차량 주변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 주행하는 기술로, 현대차그룹은 엔드 투 엔드 딥러닝 모델 기반의 'Atria(아트리아) AI'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42dot 및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Motional)과 해당 기술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스스로 공정을 운영 및 최적화하는 미래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최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기술 플랫폼 '플레오스(Pleos)'를 발표하는 등 SDV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2026년 하반기 차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중앙집중형 전기전자 아키텍쳐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시험차)'를 공개하고, 기술 검증을 거쳐 양산차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전동화 역량 지속 강화를 비롯해 900km 이상의 긴 주행거리를 갖춘 EREV(Extended Range Electrified Vehicle) 등 파워트레인 및 라인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배터리의 설계 및 개발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배터리 상품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배터리 기술 내재화 투자도 강화한다.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양산, 수소버스 및 트럭 개발 등 기존 수소전기차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군의 그룹사를 통한 수소 생산과 공급, 저장, 활용 등 밸류체인 전 주기에 걸쳐 수소 사회 조기 실현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 수소 에너지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

R&D투자는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및 핵심 분야 기술 개발 확보에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 및 기술 전략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경상투자는 미래 제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생산 설비 효율화 및 제조 기술 혁신, 고객 서비스 거점 확대 등에 활용된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건설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글로벌 혁신거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기대되는 GBC는 건설 기간은 물론 완공 후에도 상권 활성화 등 대규모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국내 투자는 국내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고, 연관 산업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허브 도약을 통한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5.7.14 [사진=대통령실]

◆ 1차 협력사 관세 전액 지원 및 1~3차 협력사 대상 상생 프로그램 확대 운영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해(2025년)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까지 혜택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하는 관세를 매입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협력사의 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사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대미 관세 지원은 협력사의 운영자금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협력사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직접 거래가 없는 5000여 개의 2·3차 중소 협력사까지 포괄해,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의 원자재 구매와 운영자금 확보, 이자 상환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협력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모빌리티 부품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R&D), 스마트 공장 도입, 안전·보안 관리 체계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완성차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철학과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경영 안정화 및 개선 ▲전동화시대를 대비한 사업 다각화 ▲해외 공장 구축 및 설비·운영자금 조달 ▲우수 인재 채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체계 구축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중소협력사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장기 국내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협력사 관세 지원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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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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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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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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