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정상이 미 해군 전투함의 한국 내 건조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14일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상 차원의 문서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해군력 증강 기조에 한국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상선은 물론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한국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 해군 전투함의 국내 건조 방침을 시사한 발언이다.

공동 설명자료는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항목에서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유지·정비(MRO), 공급망 복원력 강화에 협력한다"며 "이러한 구상은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 상업용·군사용 선박(combat-ready U.S. military vessels)의 수를 신속히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미 국내법상 제한(존스법, 번스-톨레프슨법)을 고려할 때,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발언의 연장선이다. 당시 그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조선업의 부활은 첨단 군함 건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자료에서 양국이 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 등 전투함 분야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군함 건조를 통한 한·미 조선 협력의 '퀀텀 점프'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문구가 여럿 담겼다.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 재래식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든 위협'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의 군사 확장을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문안도 포함됐다. "항행의 자유와 합법적 해양 이용을 수호한다" "모든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미 합의된 문구들이지만, 대중 비판에 신중했던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면서 실용적 '친미 기조'를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발표 직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미 "한국 조선소에서 생산된 함정이 미군 작전에 사용될 경우 한국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발 조짐을 보였다.

결국 이번 팩트시트는 양국의 산업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 전략의 '실물 버전'으로 볼 수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한미 두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팩트시트'를 보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통합 등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 실현을 위한 진일보한 합의가 담겨있다"면서 "양측은 적절한 수준에서 경제와 군사 현안 거래를 통해 동맹 현대화 등 핵심 현안에서 각 측의 이익을 최적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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