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18개 정책 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답변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국토부-서울시간 주택정책 실무자 소통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오찬 회동 후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 주택 공급문제에 대해 손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대승적인 합의를 나눴다"고 함께 말했다.  

먼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양측은 의견을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 "약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없고 전체적 상황에 대해서만 의견을 나눴다"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과제 18개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나눴다"고 운을 떼며 "10·15 대책 이후 재정비 사업장 주민들이 어떤 점을 난감해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은 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요청한 검토사항이 18개에 이른다"며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최대 파급효과인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나 집 한 채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이) 다 즉답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모르셨던 문제도 아닌만큼 오늘을 계기로 양 기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장급 소통 채널을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토부에서도 서울시 요청에 빠른 피드백을 주겠다는 내용의 말이 오갔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됐던 자치구청장에 대한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함께 했다. 다만 오 시장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김 장관은 추후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답했다. 

먼저 오 시장은 자치구에 대한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 제안 나올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정비사업의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 100군데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주·철거 대책과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기 조정이 안되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자치구에 이양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가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있다고 봤다"며 "구체적으로 세밀히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양측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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