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시행했던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주택공급 부족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한 정부 정책은 자금력이 취약한 비강남권 재개발 구역의 사업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오 시장은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기조 강연 자리에서 "박 전 시장 시절은 정비사업이 더뎌지며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며 "그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이 줄었으며 앞으로 6년 간도 비슷한 흐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서울시장은 2012년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통해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총 389곳이며 이들 구역에서 예정됐공 공급 주택은 43만401가구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은 1~2년 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빠르면 10년, 늦으면 15~2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그 시차를 감안하면 과거 해제의 영향이 지금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로 전가하는 것은 '양심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서 '오세훈이 뭘 했느냐'고 하지만 이는 양심 없는 주장"이라며 "박 전 시장이 해제한 정비구역이 현재 수치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책임을 회피하며 착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LTV(담보인정비율)를 대폭 축소해 집값 급등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을 보면 오히려 하락한 지역이 많은데 이런 하향 안정 지역까지 일괄 지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조치로 인해 정비사업 의지가 꺾이고, 특히 자금력이 약한 비강남권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대출 제한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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