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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사무·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차…지방재정 분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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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율예산 10조로 3배 늘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이 대통령은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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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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