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ROTC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제도 기반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ROTC 제도가 병역법 하위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위헌 소지와 제도 운영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ROTC중앙회는 10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1차로 ROTC 출신 24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참여 인원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병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ROTC 복무 이점이 줄어들면서 지원율은 창설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초급장교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ROTC 제도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장교 수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

ROTC중앙회는 "지난 60여 년 간 ROTC는 불공정, 불합리, 불이익 등 '3불 처우'로 인해 213조원의 피해손실을 입은 반면, 국가사회에는 1000조원 이상 기여했다"며 "특히 ROTC 출신 장성들은 사관학교 중심의 고위직 구조를 뛰어넘어 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1961년 창설 첫 세대인 박세환 대장은 ROTC 출신 최초 4성 장군으로 2군사령관과 국회의원,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 김진호 대장(2기)은 베트남전 참전과 합참의장을 역임했고, 홍순호 대장(4기)은 정보 및 야전지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

조재토 대장(9기)과 이철휘 대장(13기)은 2군사령관을 지내며 학군 장교의 역량을 증명했다. 박한기 대장(21기)은 합참의장에 오르며 ROTC 전문성과 영향력을 넓혔다. 남영신 대장(23기)은 ROTC 최초로 육군참모총장에 올라 학군 출신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구본환 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근거 부재가 제도 위축을 초래하고, 대학 내 군사교육·군복 착용·병영훈련 등의 제도 운영에서도 모호성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위원장은 또 ROTC 후보생이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체계 안에 있으면서 학습권·대학 자치권 등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ROTC중앙회는 제도 차별 실태를 수치로 제시했다. 사관학교 생도 1인당 양성비는 2억5000만 원 수준이지만 ROTC는 2200만 원에 불과하다. ROTC 후보생은 주당 6~8시간 교내 군사훈련에 더해 방학기간 동안 병영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취업준비와 자기개발 기회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ROTC 육성·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법적 근거 상향 △수업료·기숙사비·피복비 지원 △전역자 취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마련 △남녀 평등 기반 가산점 검토 △복무기간 조정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등이 담겼다.

그러나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별도 법제화는 실익이 적고, 다른 병역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보훈부도 전역자 지원 시 타 병역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세제 감면·취업 가산점·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구 위원장은 "미국도 1960년대 ROTC 위기 때 'ROTC 활성화법'과 '강화법'을 제정해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며 "우리도 종합적·체계적 ROTC 육성지원 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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