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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공무원 사망, 뼈저리게 반성…재발 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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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인권 논란 재조명...고압적 감사 태도 도마위
이정범 위원장 "공무원 인권 보호 강화 대책 마련 할 것"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청에 대한 3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피감기관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묵념을 하며 추모했다.

이정범 교육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는 도민 세금의 적정 사용을 점검하는 과정이지만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 어떤 명분도 의미가 없다"며 "도의회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1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방송 캡쳐] 2025.11.10 baek3413@newspim.com

또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 A씨가 6일 대청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발생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사건 소식을 접한 즉시 감사를 중단하고 상황 파악과 애도에 나섰다.

이정범 위원장은 "앞으로 고압적 질의와 인격 모독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무원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65만 도민 중 어느 누구도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도의원이 가진 권한은 감시의 힘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의회의 행정감사 과정에서 고인의 모멸감이나 인격적 모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근매식비 지적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과 인격살해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교육청 공무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며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심리적 지원과 보살핌을 약속했다.

도 교육청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안감과 죄책감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과 윤리 의식 강화, 그리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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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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