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정책 점검 (11.1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송석준·황정아·정연욱·어이구·이상휘·유용원·김성회·백승아·윤종군·안도걸·한지아·김선민·최형두·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김선민·박선원·김태년·손솔·전종덕·김기표·서미화·김소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09 seo00@newspim.com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0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30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40 김성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군 의원실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안도걸 의원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3회 학술포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청년사회복지사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