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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정책 점검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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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송석준·황정아·정연욱·어이구·이상휘·유용원·김성회·백승아·윤종군·안도걸·한지아·김선민·최형두·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김선민·박선원·김태년·손솔·전종덕·김기표·서미화·김소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09 seo00@newspim.com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0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30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40 김성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군 의원실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안도걸 의원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3회 학술포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청년사회복지사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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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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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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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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