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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운영위,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실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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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기관증인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 현장 시찰에 나선다.

다음은 6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
◇상임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국정감사

10:00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본관 319호)

10: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

09:00 한창민 의원실,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신정훈 의원실 등, 노후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유용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전략: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마약과의 전쟁! 검찰해체후 마약수사·재활, 국가 안전망의 새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한국형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핵추진잠수함 과연 필요한가: 진보당 긴급 좌담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2:00 권성동 의원실, 2026년,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를 위한 보좌진의 실전제언(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선교 의원실 등, 2025 경기해양레저포럼 "AI시대, 글로벌 해양레저강국으로의 기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한준호 의원실,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새정부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와 제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기현 의원실 등,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용혜인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2차 토론회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예지 의원,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전환을 위한 정신장애 당사자 선언 기자회견]

09: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0:20 김선민 의원, [피해장애인쉼터 정부 예산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용혜인 의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3법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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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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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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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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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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