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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운영위,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 실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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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기관증인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 현장 시찰에 나선다.

다음은 6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
◇상임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군복지개선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국정감사

10:00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본관 319호)

10:00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

09:00 한창민 의원실,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노동안전 종합대책, 근로현장의 시선에서 보다(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신정훈 의원실 등, 노후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0:00 유용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를 위한 농축·재처리 필요성과 확보전략: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나경원 의원실 등, 마약과의 전쟁! 검찰해체후 마약수사·재활, 국가 안전망의 새 과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한국형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핵추진잠수함 과연 필요한가: 진보당 긴급 좌담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2:00 권성동 의원실, 2026년,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민의힘 승리를 위한 보좌진의 실전제언(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선교 의원실 등, 2025 경기해양레저포럼 "AI시대, 글로벌 해양레저강국으로의 기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한준호 의원실,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새정부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와 제안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기현 의원실 등,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용혜인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2차 토론회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예지 의원,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전환을 위한 정신장애 당사자 선언 기자회견]

09:40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0:20 김선민 의원, [피해장애인쉼터 정부 예산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00 용혜인 의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3법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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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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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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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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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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