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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심사 돌입…與 '경제성장 기대' vs 野 '확장재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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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가채무비율 문제…국제신용 강등될 수도"
임미애 "90% 이상 내부 채무…성장이 곧 외환 방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 측은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 측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 예결위원들과 5명의 진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야당 측 진술인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이 2%대라면 예산성장률도 2% 정도로 맞추는 재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 증액분은 과다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으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양 교수는 "정부는 계속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지출 분야 예산 증액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일반행정 및 지방행정 증가가 전체의 19%를 장악해 경기와 아무 관련 없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 진술인 이태석 KDI 선임연구원은 "8%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로 보면 3% 증액된 셈인데 이는 중기성장률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통상학 교수는 "증액 수치는 8.1%지만 실제 내용 측면에선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긴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세입여건 때문에 더 확장적으로 가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교수 또한 이번 예산안을 '긴축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는 근거는 본예산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라며 "재정수지를 보면 추경 대비 2026년 예산은 개선됐다. 재정수지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확장 재정이냐, 이는 긴축 재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05 pangbin@newspim.com

여야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재정 당국의 인식도 요즘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서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오늘 교수님들께서 국가채무비율이 2029년까지 58%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제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100조원의 초과 세수가 나오기도 했다"며 "그러나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났다. 그렇게 많은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500조~600조 원의 부채를 안겼기 때문에 만일 이 기조로 5년 내내 갈 경우 부채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큰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채는 90% 이상이 내부 채무"라며 "외국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인 부채 구조다. 국가 채무 증가가 곧 외환위기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생산적인 확장재정은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또 건전한 성장은 최고의 외환 방어"라고 맞불을 놨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통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보더라도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며 "조선이나 방산도 상반기보다는 수익이 좋아져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다. 거기다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증권거래세 이런 것도 많이 걷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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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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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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