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방교부세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재정 개선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자리했다.

이날 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부세 개선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현행 교부세는 중층제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는 단층제를 기준으로 한 교부세를 받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하더라도 수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지어 세종시는 1인당 세금 217만 원을 내는 전국 상위 5위에 달함에도 현행 행정 시스템은 심각하게 불공평하다"며 교부세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세종보' 재가동을 놓고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시장은 "세종보를 가동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성장에 저해된다"며 "소중히 쓰기도 부족한 세종보를 해체하라는 주장은 납득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보나 댐을 만드는 건 국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운영할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야 맞다"며 "(댐이나 보까지) 다 국가나 장관이 결정해야 옳은 건가, 이것이 과연 지방분권이겠는가"라고 강하게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