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법원의 집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 셧다운 장기화 속에 4천2백만 명의 저소득층 식량 보조 프로그램 (SNAP·푸드 스탬프)를 절반 규모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무부는 4일(현지 시간) 이번 달 SNAP 지급 예산이 부족하다며 "현재 보유한 비상 기금으로는 전체 지원액을 충당할 수 없어 지급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연방 법원에 통보했다. 이는 미국 가구 8곳 중 1곳이 식비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수백만 가구가 식료품 구매에 즉각적 차질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시더 크릭 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식료품을 차에 싣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농무부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Section 32) 예산을 전용해 부족분을 메우라는 법원 권고도 "전례 없는 재정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했다.

SNAP 11월 지급에 필요한 총액은 약 90억 달러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52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수혜자는 기존 금액의 약 50%만 받거나, 아예 정해진 날에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합의 불발로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 중지) 사태가 장기화되자 SNAP 지급 중단을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25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 D.C.는 SNAP 비상 기금 52억 달러와 연방 정부가 운용 중인 230억 달러 규모 예산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 중단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SNAP 지급 중단은 "임의적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농무부에 비상 기금을 집행해서라도 SNAP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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