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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감사제도·회계 관련 지적에 "사실과 다른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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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제도 및 회계 관련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음저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별감사 남용' 주장에 대해 "본부 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감사이며, 해당 감사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한음저협]

또한 "'센터 특별감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센터(지부) 정기감사가 규정에 따라 연 2회 실시되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공연 중단과 재택근무로 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전국 센터를 관할하는 본부 소속 센터관리팀의 내부 감사로 대체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측은 이후 신규 센터가 신설되며 감사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나, 현행 감사규정에는 센터감사 관련 조항이 없어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현재 센터 정기감사 제도 재신설을 위한 감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제도적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결손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전까지 일반회계, 회원회계, 회관회계, 신탁회계 등 네 개 항목으로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왔으나,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송부한 '저작권 신탁관리업 표준 결산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결손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4년 말 기준 약 5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이익잉여금이 +29억 원으로 전환되며 재정 구조가 한층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재무상태표기준연말이익잉여금(결손금) 현황. [사진=음저협]  2025.10.24 alice09@newspim.com

음저협은 "기사에 인용된 2024년 6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재무상태표는 반기(상반기) 수치에 연말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더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99억 원 결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실적은 27.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누적결손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부족분도 연말 기준 약 48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협회의 재무 건전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감사제도 전반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사 규정상 회장이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기간과 감사 대상은 업무 일정 조정 등 실무적 필요에 따라 회장과 협의하도록 명시된 것일 뿐, 회장이 감사 내용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왔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장이 개입하거나 감사를 제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감사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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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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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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