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군민 체감형 정책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확대와 자율 예산 축소로 재정 운용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참여 시 4만 5000여 명의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데 총 1620억 원이 필요하며 이 중 군 부담액은 연 291억 원으로 가용 군비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의 2025년 본예산은 5265억 원으로 사회복지(1251억 원), 농업(1095억 원), 환경(792억 원)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도비 대응비 약 1800억 원과 인건비 700억 원을 포함하면 군비 가용 재원의 87%인 2500억 원이 이미 필수지출로 묶여 실제 가용 재원은 약 400억 원에 그친다.
실질적 예산 여건에 따라 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복구와 주민복지 인프라 확충 등 필수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230억 원의 복구 예산을 확보해 하천·도로·농업시설 복구를 진행 중이며 피해 주민 3400세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될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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