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 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관세조사 추징 내역(2020년~2025년 8월) . [자료=관세청] 2025.10.21 plum@newspim.com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 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원(82개사) ▲2022년 828억원(74개사) ▲2023년 1028억원(82개사) ▲2024년 1401억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021년 58.7% ▲2022년 59.6% ▲2023년 54.0% ▲2024년 47.7%로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도와 2024년도에는 국내 기업 대상의 비정기 관세조사 단건 사례(각각 1192억원·34개사, 1028억원·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1년도 90.4%, 2024년도 73.4%로 상승한다. 일회성 대형 조사 건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는 전체 추징액의 5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특수관계자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실이 적발되어 318억원을 추징당했다. B사의 경우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위스키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되어 27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입 가격을 낮추고 관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실] 2025.10.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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