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신통기획 등 오 시장 정책 두고 논쟁 커질 듯
한강버스 국토위 이어 행안위서도 논쟁 이어갈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최대 격전장으로 꼽히는 서울시 국감이 20일 시작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 거대 여권의 집중적인 '오세훈 공략'이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자당의 유일한 피감 기관장을 호위할 역량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과 주택공급확대방안,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문제, 한강버스 부실 운행에 대한 집중적인 여당의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집값 급등의 책임을 놓고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한강벨트 집값 상승은 올초 서울시가 강남3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본격화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급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과 같은 개발사업이 없는 곳을 단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토허제로 묶는 것은 토허제 도입 원칙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토허제 지정 해제를 단행했다. 결국 국토교통부까지 개입하면서 3월초 강남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재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이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다시 나타나자 여권은 오 시장의 연초 토허제 지정이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가 됐다는 공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진 청년안심주택 사업도 쟁점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관여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임대 개시 후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에 실패하며 296가구의 청년안심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가 '전세사기 브로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신속통합기획 등 오 시장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검증에도 나선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오 시장이 실적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신통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주택사업에 대해 착공 실적이 없는 점을 들어 비판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공급 목표를 기존 인허가 대신 착공으로 수정했고 이후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실체 없는 공급목표'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 시장도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은 바 있어 민주당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시장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초기 좌석 점유율 80%를 넘기며 '만석 행진'을 이어갔지만 운항 후 잇따라 선박의 결함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상업 운행을 중단하고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중이다. 승객 없이 하루 14회 운행하며 예상치 못한 고장, 날씨 변화 등 변수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시민께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한강버스에 대해 준비가 미비하다며 제도 도입 과정부터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잇따른 운행 결함이 발생한데다 결국 오 시장의 사과 → 운행 중단이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강버스 운영사인 이크루즈 대표, 한강버스 대표, 선박 건조를 맡은 가덕중공업·은성중공업 대표를 채택했다. 한강버스는 국토위와 함께 24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잇따라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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