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달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며,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선언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영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로서도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국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 그리고 강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붙이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한다'는 국회 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26년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 민주노총은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양한 형식의 사회적대화는 그간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 경우가 많았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규모는 커졌으나 산재 공화국의 오명 속에 양극화는 심화했고 글로벌 기업은 늘어났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각 주체께 우리 사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으로, 진지한 논의와 대안모색의 자리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한다"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이 망하지 않으면 큰 조직이 망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변화하면 도태되는 조직이 있다"며 "기득권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면 큰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고 짚었다.
이어 "각 단체만을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대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며 "큰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대화기구에서는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산재 선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합의문을 채택하고 이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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