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12·3 내란을 청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면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상식(민주·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1961년 박정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쿠데타, 그리고 12.3 윤석열 내란에서 중심 세력이었다"며 "서울 도심에 위치한 육사는 특유의 군 엘리트주의를 조장하면서 군사정권 탄생과 내란에서 직·간접으로 중심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웨스트포인트, 영국 샌드허스트, 일본 간부후보생학교 같은 선진국 대다수 군사학교가 수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 위치해 엘리트 군인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민사회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며 우리나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사법연수원을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한 가지로 서울·과천 중심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진행 중"이라며 "육사 또한 국방부 산하 국립학교로서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 그리고 선수촌 부지까지 합치면 250만㎡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 택지 공급이 가능하다"며 "육사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면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도 이바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육사 이전은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행안부는 균형 발전 정책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거나 지방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침을 조율하는 임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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